사기 등

사기의 죄

사람을 기망하여 재물, 재산상 이득을 자기 또는 제3자가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

사기죄, 컴퓨터등사용사기죄, 준사기죄, 편의시설부정이용죄, 부당이득죄, 신용카드부정사용죄,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, 사기파산죄, 부정수표단속법 위반

횡령의 죄

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재물을 횡령·반환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

횡령죄, 업무상횡령죄, 점유이탈물횡령죄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

배임의 죄

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 취하거나 제3자가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

배임죄, 업무상배임죄, 배임수재죄, 배임증재죄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

도박의 죄

재물로써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

도박죄, 상습도박죄, 도박개장죄

절도의 죄

타인 재물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

절도죄, 야간주거침입절도죄, 특수절도죄, 자동차등불법사용죄

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

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·초과금액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

유사수신행위,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

강제집행면탈의 죄

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·손괴·허위양도·허위채무부담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

강제집행면탈죄

강제추행 등

강제추행의 죄

폭행·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

강제추행죄, 카메라등이용촬영죄, 준강제추행죄, 미성년자추행죄, 심신미약자추행죄,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, 공중밀집장소추행죄,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, 강제추행치상죄, 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,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

강간의 죄

폭행·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

강간죄, 유사강간죄, 준강간죄, 미성년자간음죄, 심신미약자간음죄, 친족관계강간죄, 강간상해죄, 강간치사상죄,  특수강간치상죄,  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,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

공연음란의 죄

공연성을 갖고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

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, 공연음란죄, 음화등 공연전시죄, 음란영상배포죄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,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배포매매죄,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

성매매

성매매 및 성매매 알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
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, 아동청소년성매매, 아동청소년성매매알선죄,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

무고의 죄

타인이 형사처분·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·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

무고죄

명예훼손 등

명예훼손의 죄

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

사실적시명예훼손죄,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, 사자명예훼손죄,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

모욕의 죄

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 범죄

모욕죄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

업무방해죄

허위사실유포, 위계·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

업무방해죄, 컴퓨터업무방해죄